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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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1169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무릎에 거대세포종이 발견되어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던 중 재발된 골육종의 폐전이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0.23. ‘ㅎ’정형외과에서 무릎 부상을 치료하던 중, 우측 무릎에 양성종양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망인의 우측 무릎을 검사한 결과, 우측 경골 근위부에 거대세포종이 발견되었음. ②11.10. A의 집도로 위 거대세포종을 소파술과 알코올 소작술로 제거하고 그 부위를 골시멘트로 채우는 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③2000.1.19. 위 A로부터 우측 경골의 1차 수술부위보다 근위부에 거대세포종이 재발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시 입원하였음: 1.21. 재발된 거대세포종을 제거하고 제거부위에 골시멘트를 채우는 수술을 받았고, 2.1.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④이후 망인은 정기적 검사를 받던 중 2002.9.2. 다시 우측다리가 아프고 붓는 등 이상증세를 느껴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B에게 진료를 받았음. ⑤망인은 2002.10.경 유학을 마치고 출근한 A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방사선촬영 결과 종양의 재발 소견이 있어, 11.1.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⑥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골육종 일부가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자, 2003.1.14. 슬관절 이상 부분에서 우측다리를 절단하고, 골육종이 전이된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이후 다섯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골육종의 폐전이가 심해져, 2003.12.7.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 병원 담당 의료진인 A와 B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거대세포종의 악성변화에 대한 예방적 치료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고, 만약 망인에게 악성종양이 의심되었다면 뼈스캔(bone scan), 흉부 방사선촬영, MRI, 조직검사 등의 특수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양성종양임이 명백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방사선촬영 검사 및 진찰에 의한 추시만으로도 임상의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며, 달리 위 A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B에 대하여 보면, 망인의 병세상 종양의 악성변형이나 전이 등을 예상하여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염증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만 처방하였다 하여 위 B에게 진료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B가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거대세포종이 양성에서 악성으로 변형된 것은 위 1, 2차 종양제거수술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거대세포종의 특성상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던 점, 거대세포종의 경우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고, 소파술 후 페놀, 알코올 등으로 남아 있는 종양세포를 소작한 후 골시멘트로 빈 공간을 채워 넣는 방식인 이 사건 1, 2차 수술과 같은 방식의 수술이 권장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또는 원고들의 진단 및 치료의 선택권이 박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