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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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13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2세 |
| 사건요약 | 척추후만증 수술 후 척수 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7.23. 선천성 척추후만증의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2005.7.27. 피고 병원에서 척추후만증의 치료를 위하여 흉추 11번 후방도달 척추절제술, 흉추 8번-요추 1번 후방유합술, 골이식술의 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수술 후 원고는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7.28. 11:30경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흉추 10번과 11번에 약한 중심성 협착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15:30경 흉추 10번-11번 감압술, 혈종제거 및 세척술의 재수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2006.9.12. G대학교병원에서 제10 흉수 이하 불완전 사지마비, 제11, 12 흉추부 척수병증,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방광 등의 장애 판정을 받았음.(하지마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로 원고는 하지마비 등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척추후만증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하지마비 등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하지마비 등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수술기구로 직접적으로 신경을 손상시켰거나 불충분한 감압 등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하지마비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위 원고에 있어 선천성 척추후만증이 계속 진행되면 하반신 마비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원고의 하지마비 등이 알려지지 않은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 하지마비, 극도 중증(맥브라이드 표 두부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