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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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664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경추손상의 의심을 하고도 적절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사지마비 및 척수부종 등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28. 19:00 내지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낙상 사고를 당하여, 12.29. 01:50경 119 구급대에 의해 ‘ㅈ’의원으로 후송되었음: 의사 소외 A는 원고의 경추와 요추 부분 X-ray 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음. ②원고는 12.29. 04:55경 왼쪽 어깨, 등 상부, 목 부위의 통증, 좌측 상하지의 허약감을 호소하면서 피고1.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원고는 12:30경 한방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자진퇴원하였고, 자가용을 타고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하였음.(의료진은 원고에게 경추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경추보호대 등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④원고는 16:40경 피고1. 병원의 뇌 CT와 뇌경색 의증으로 진단한 소견서를 지참하고 피고2. 병원에 내원하여 사지부전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원고는 12.29. 19:30경 양방병원으로 전원하겠다고 요청하여, 피고2.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피고3. 병원으로 전원시켰음.(의료진은 경추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음) ⑥원고는 19:50경 피고3. 병원에 도착하여 좌측 허약감 및 목 부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의료진은 20:40경 원고의 경추부 전후-측면 X-ray 촬영을 한 결과 ‘경추 5-6번 부분의 아탈구, 경수 손상’이라고 진단하였음. ⑦원고는 22:00경 피고3. 병원 신경과에서 신경외과로 전과되었고, 22:5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음: 12.30. 09:00경 경추부 MRI를 시행한 결과 ‘중심척추강 협착과 경추 3번에서 7번까지의 경수의 뇌연화성 변화, 후방 중심성 디스크 돌출과 중심성 척수강협착증 경추 4-5번과 경추 5-6번, 후방 중심성 디스크 돌출과 경수 3-4번 레벨 경막낭 압박, 퇴행성 골극에 의한 경추 7번 흉추 1번 레벨의 후 잠식’이라는 진단을 내림. ⑧12.30. 10:25경부터 13:20경까지 전방 경추 미세 디스크절제술과 전방체간융합술을 시행하였음. ⑨12.31. 근력등급이 상지 좌측 Ⅲ, 하지 좌측 0 내지 Ⅰ, 우측 0 내지 Ⅰ이었으며,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고, 피고3. 병원 의료진은 위 증상의 원인에 대하여 척수부종으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1 병원에 내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미터 높이에서 낙상하였음을 사고 원인으로 하여 목 부위의 통증, 좌측 상하지의 허약감을 호소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추 또는 경수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낙상 환자로서 척수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원고에게 척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전원을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추보호대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가용으로 이동하도록 방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수에 추가적 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 바, 피고1.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1 병원에 내원한지 약 7시간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한방치료를 받겠다고 하며 자의로 퇴원하는 등 증상의 악화에 스스로 상당 부분 기여한 점, 원고는 디스크 돌출과 척수강협착증 등의 증세로 인한 심각한 척수손상 등을 피하기 어려운 신체적 소인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의 III-D항 ②기대여명 : 17.72년(2019.8.8.까지)/ 가동연한 : 만 65세까지(2005.11.14.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76%(영구) ④금액 : 54,387,00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465,125원 ②향후치료비 : 47,366,79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55,717,490원 (4)보조구비 : 7,285,554원 (5)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68,305,494원(273,221,977원×25%) (6)위자료 : 11,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④치료기간⑤기타 여러 사정) (7)*합계 : 79,305,4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