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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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719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간세포암의 전이가능성에 대한 검사 미실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 5월부터 어깨부위에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통증을 느꼈음. ②이후 망인은 피고(피고 병원 의사)에게 간세포암의 전이가능성을 문의하면서 필요한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였음. ③피고는 약 6개월 뒤인 2004.11.22.에서야 내시경검사를 한 후 ‘망인의 간 이외에는 어느 부위에도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라고 통보하였음.(망인은 어깨 및 허리부위에 점점 심각해지는 통증을 느꼈음) ④2005.4.6. 통증이 심해져 S대학교병원에서 받아 본 검사 결과, 이미 간세포암이 어깨 및 허리부위를 포함한 여러 곳의 뼈부위로 전이되었음.(이미 진행 정도가 말기여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⑤이후 망인은 전이된 부위의 암으로 인해 2005.12.1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측의 의료과실 즉, 간종양 환자의 담당 의사인 피고로서 흉부 X-ray, 두부 CT scan 또는 MRI, 동위원소 골 scan 등 검사를 통하여 반드시 간 이외 다른 신체부위로의 전이를 확인해야 함에도 피고는 전이가능성에 대한 문의조차 무시하였고, 간세포암의 치료에만 집착함으로써 망인의 어깨 및 허리부위를 포함한 여러 곳의 뼈에까지 전이되도록 방치하고, 말기에 이르도록 발견하지 못해 최초 전이 발견시 이미 어떠한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여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주장하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위 피고가 망인의 극심한 통증 호소에도 어떠한 검사도 하려 하지 않았다거나, 망인과 보호자가 간세포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강력히 요구하여 가까스로 위 검사 정도가 실시되었다거나, 위 검사 후 피고가 ‘망인의 간 이외에는 어느 부위에도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통증 호소 때마다 간세포암의 전이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는 바람에 망인은 극심한 통증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