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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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5나3795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알콜성 만성간염 환자의 식도 진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니조랄 현탄액을 처방 및 복용한 후 실신 및 혼수상태를 야기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음으로 인한 복부 팽만 및 전신쇠약 등 증세가 있어 1990.2.20.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만성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증과 복수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음. ②망인의 전공의인 피고1, 내과 과장(주치의)인 피고2 등이 치료를 담당하여, 1990.3.3.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를 하여 만성간염 및 식도정맥류 외에 중증의 식도 진균증에 감염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 ③피고1은 피고2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식도 진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진균제인 니스타틴 용액으로 구강세척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3.7. 망인에게 다른 제조사의 항진균제인 니조랄 현탄액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음.(진료기록부에는 처방사실이 기재되지 않음) ④망인은 피고1의 처방에 따라 1990.3.8. 저녁부터 3.10. 저녁까지 1일 2회, 한번에 10㎖씩 5회에 걸쳐 50㎖를 복용하였음. ⑤이후 망인은 위 처방약(니조랄)을 복용한 후인 3.9.부터 흉통 및 발작을 일으켰으며, 하루에 1-3회씩 혼수상태가 반복되었고, 3.10.에는 발작으로 침대에서 떨어짐: 원고는 간호사에 위 상황을 알렸으나 피고1은 원인을 알짐 못해 어쩔 줄 모라했고, 진료기록부에도 자세한 증상을 기재하지 않았음.(항소심 변경부분) ⑥피고2는 망인이 발작을 반복하는 동안 한번도 회진을 한 일이 없었고, 3.12. 아침에야 비로소 그 동안의 사정 및 니조랄 처방 이야기를 듣게 되었음: 피고2 역시 별다른 처치를 하지 못하였고, 뇌파검사의 시행 예정과 예의 관찰할 것만 지시하였음.(항소심 추가부분) ⑦위 망인은 급기야 1990.3.12. 21:45경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완전히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짐. ⑧이에 피고들은 21:52경 부랴부랴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응급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한채 3.13. 05:00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을 심근경색 또는 간기능 악화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곤란함: 재감정의견 제시)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로서는, 망인에 대한 니조랄 처방 이후 망인에게서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 혼수상태 등을 나타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땅히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이 니조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투약을 즉각 중단시키고, 니조랄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심장계통 등의 이상을 의심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반복되는 징후에 따라 예상되는 만약의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 또한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망인의 입원 당시 상태 및 위 피고들이 저지른 의료상 과실의 내용, 인과관계를 완전무결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소송의 특수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위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19,875,391원 (2)장례비 : 2,3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22,175,391원 (4)위자료 : 26,000,000원(참작 :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기타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8,703,271원), 자녀2(각 32,468,847원) (6)**합계 : 164,409,8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