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76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심장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3.16. 운동할 때 가슴이 뻐근해 지다가 쉬면 5분 이내로 가라앉는 증상 때문에 분당서울대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망인은 2006.5.8. 새벽 갑자기 극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같은 날 05:55경 피고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각종 검사를 한 결과 마이오글로빈(Myoglobin) 수치가 상승한 것 외에는 특이소견이 없었음.(응급실 의사는 같은 날 08:12경에도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③응급실 의사는 망인이 목이 따갑고 열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자 이비인후과에 협진 의뢰하여 급성 인두편도염 등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2006.5.8. 10:40경 입원조치 시킨 후 내과와 협진하였음.(망인은 같은 날 15:00경 이비인후과 회진과 18:00경 내과 협진시에 의료진들에게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음) ④망인이 2005.5.8. 21:40경 전흉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식은 땀을 흘리자, 피고1 병원 의료진들은, 약물 투여 및 심전도검사 및 심근효소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심전도에 비해 여러 유도에서 T파가 뒤집히는 등 심근허혈의 이상소견이 발견되고, 심근효소수치가 증가되는 등 심근경색 소견을 보이자, 같은 날 22:20경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2알을 지참시켜 망인을 피고2 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⑤피고2 병원 의료진은 2006.5.9. 07:59경 회진시 망인을 검진하고, 흉통과 호흡곤란이 없음을 확인한 후 오전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금식을 지시하였는데, 망인이 5.9. 08:10경 갑자기 극심한 흉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호흡정지상태에 이르자 망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같은 날 08:50경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⑥위 조영술 실시 중인 09:40경 망인은 좌측 관상동맥 주간부의 혈전에 의한 폐색 및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우선 피고1 병원에 대하여, 망인의 흉통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된 증상이고, 망인에 대한 심전도와 심장효소검사결과가 정상이더라도 흉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상, 심근경색증 발생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흉통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16시간 가량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심근경색증을 진단함으로써 망인을 피고2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을 지연하였고, 그로 인해 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망인이 2006.5.8. 05:55경 피고1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같은 날 21:40경 다시 흉통을 호소할 때까지, 망인의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위 병원 의료진들로서는 흉통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추가검사 또는 치료를 위한 전원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과를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의료진이 망인의 전원을 지연시켰거나 치료의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피고2 병원에 대하여 피고2 의료진들은 망인을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도 혈전용해요법이나 관상동맥성형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급작스런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이에 법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은 좌측 관상동맥의 입구인 주간부가 혈전에 의해 폐색되고 그에 따라 이차적으로 부정맥이 발생하여 심정지를 발생시켰기 때문인데, 좌주간부는 관상동맥의 다른 부위와는 달리 폐색이 5분만 지속되어도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이고,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의 폐색은 사전에 여러 가지 검사로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적절하게 치료하는 경우에도 5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2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의료행위와 사망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