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70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후 용종제거술 시행과정에 S자 결장의 천공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9. 피고 의원에서 항문 주위의 종양이 촉진되어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조직 검사와 수술을 권유받았음 ②원고는 1.21.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위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피고는 원고의 결장에서 용종을 발견하여 용종제거술을 시행하였고, 1.22. 치질부위에 대한 종양제거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2010.1.23. 오후부터 복부에 통증을 느껴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고, 1.23. 23:30경 A병원으로 후송되어 S자 결장의 천공,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개복술을 시행하여 대장절제술을 받았음. ④원고는 위 개복술 이후 복부에 정중부 절개창과 배액관 삽입부의 반흔이 관찰되고, 장유착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변 등의 화장실 이용에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용종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에 천공이 생기게 하여 결국 S자 결장의 천공, 범발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용종제거술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의 내용이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구체적인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 자신의 치료 여부와 수술방법의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대장천공은 결국 피고가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의 사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검사 및 시술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천공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시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에게 대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아울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의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음.(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S자 결장의 천공은 수술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영구적 기능장애가 남아 있지 않은 점, 생활의 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1,640,602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605,888원 ②향후치료비 : 15,399,46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5,761,760원(19,645,951원×0.8)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피해자의 과실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5,716,7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