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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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1975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양막이 터져 태아곤란 상태에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후유장애를 초래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태아를 임신하여 ‘ㅎ’산부인과 등에서 산전검사 및 검진을 받다가 1995.2.7. 피고 병원 소외 A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산전검사 등을 받아 왔음. ②원고는 1995.6.9. 03:00경 약 20분 간격으로 시작된 산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통주기가 짧아지자 10:30경 출산을 위하여 피고 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였음. ③피고 병원에서는 6.9. 12:30경 효과적인 자궁경부의 소실 및 개대를 위하여 산모에게 자궁수축제(피토신)를 정맥주사 하였음: 이후 산모의 진통주기를 짧아졌으나 자궁 개대는 없었음. ④6.9. 18:30경 산모의 양막이 자연적으로 터졌으나 자궁경부는 2.5㎝개대되었고 양수가 계속 흘러 분만대 시트를 여러 차례 교환하였음. ⑤원고는 산통을 이기지 못하여 6.9. 24:00경, 6.10. 01:00경 두차례 의료진에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 ⑥6.10. 05:47경 위 A는 산모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가 0점/1점으로 중증 가사 상태여서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인공호흡을 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겼음. ⑦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검사결과 신생아는 피부의 청색증, 태변 착색의 상태였고 심장 박동이 없었으며, 저산소성 뇌병증 및 주산기 가사가 의심되었음. ⑧이후 신생아는 6.14. 태변흡입성 폐렴, 주산기 가사, 신생아 경련,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확진되었음. ⑨1995.8.3. 퇴원할 때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회복되지 못하고 신생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현재 경직성 사지마비 등 뇌성마비의 증상을 보이며 기초적 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는 양막이 터진 상태에서 분만지연으로 자궁 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머리에 자궁수축으로 인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저산소증을 일으켰고, 저산소증으로 인한 장허혈로 태변이 배설된 후 그 태변이 착색된 양수가 태아의 호흡기도에 들어가 이를 막음으로써 태아곤란 증 및 신생아가사에 빠졌고, 이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의 후유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들로서는 태아심박수를 최소한 30분마다 측정하여 태아의 이상 여부 및 분만의 진행경과를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 빈번한 내진을 통하여 양수의 태변착색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분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왕절개를 한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위 신생아로 하여금 태변이 배설된 양수의 기도흡입으로 인한 신생아가사를 일으키게 하여 뇌손상에 따른 뇌성마비의 후유장애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위와 같이 양수가 터진 후에 분만이 지연될 경우 태아가 태변을 흡입함으로써 태아곤란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76,034,897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4,497,122원 ②향후치료비 : 32,121,100원 ③보조구비 : 1,384,5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87,118,99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0,924,536원(201,155,670원×0.8) (5)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교육 및 생활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190,924,5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