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87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융모막암 환자에 대한 항암치료 및 협진의 지연으로 암의 폐전이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2003.12.1.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경부 세포도말검사, 진단적 복강경술, 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 검사, 흉부 및 뇌 전산화단층촬영 등을 하였음: 결과 융모막암 3기 진단을 받았음. ②망인이 호중구 감소증으로 5차 항암제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퇴원하면서 2004.2.26. 외래 진료를 예약하였으나 내원하지 않았음. ③2004.3.23. 피고병원 산부인과는 혈액종양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혈액종양내과는 항암제제를 바꾸어 볼 것을 권유하였음. ④2004.5.26.망인은 객혈과 흉부불쾌감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피고병원은 혈색소 수치가 낮아 수혈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수혈받기를 거절하고 퇴원하였음. ⑤2004.7.3.망인은 융모막암의 폐전이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적절한 치료 및 협진의무 위반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이 있는 점, 2)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3)망인이 말기암환자라고 하여 입원시켜 주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는 바, 법원은, [1]망인이 2004.2.23. 5차 항암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가 한달만인 3.22.경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고 β-hCG(종양표지물질) 수치가 높아진 상태로 내원하였는데 항암치료의 지연으로 항암제제의 치료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한 위 의료진이 2004.4.1.경 흉부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망인에게 폐절제술을 권유한 것은 융모막암에 관하여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치료방법을 따른 것으로 피고병원에 망인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망인의 남편에게 망인의 진단과 환자의 상태, 현재 폐전이된 상태로 전산화단층촬영으로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점과 융모막암이 뇌와 간에 전이되는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항암제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에도 5차에 걸친 항암제치료 과정에서 호중구감소증의 개선과 수혈의 필요성, 치료경과 등에 대하여도 망인 등에게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3]2004.5.25. 당시 피고병원 내과에서 망인의 입원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사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