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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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9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유선염 치료 후 골수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년 가을 둘째 아이를 임신한 후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2004.6.30.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아이를 분만하였음. ②원고는 분만 이후 피고 병원에 입원한 채 산후 조리를 실시한 후 2004.7.6. 퇴원하였으나, 7.8. 통증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원고의 통증이 젖몸살 및 급성 유선염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진통제를 투여할 것을 처방하였음. ④그 후 원고는 경부, 견갑부 통증으로 2004.8.18. ‘ㅇ’병원을 내원하여 각종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제6, 7번 경추부 사이의 골수염으로 진단받았음. ⑤골수염 진단 직후 원고는 ‘ㅅ’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8.24. 전방경유 제6, 7번 골소파술 및 골유합술을 받고, 8.27. 제6, 7번 경추 후방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음. ⑥원고는 수술 후 6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현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지장은 없으나, 정상인에 비하여 경추부 운동 반경이 약 14% 정도 감소되는 등 근육 압통의 장애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이 원고의 유선염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유방에 존재하는 세균이 혈액을 통해 경추부로 이전되어 골수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피고가 수술실 내 무균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도중 병원 내 세균이 원고의 체내에 감염되어 이것이 골수염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유선염은 정체성 유선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은 정체성 유선염과 화농성 유선염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유방 마사지 등을 통하여 정체된 유즙을 짜줌과 동시에 세파계 항생제 등을 경험적으로 처방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에게 유선염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 병원이 중증 감염자라고 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 세균배양검사를 하지 않고 권장 투약 기간보다 단지 하루 짧은 6일 동안 경험적 항생제를 처방한 것을 두고 유선염 치료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골수염이 있으면 체온이 상승하는데 원고의 경우 제왕절개수술 및 유선염으로 입원한 기간 동안 체온 증가가 없고, 경부 통증이 발생한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제왕절개수술과 골수염 사이에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과 골수염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