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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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615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출산 예정일을 남겨 두고 거대아 진단을 하지 못하여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사산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산경험이 없는 초산부로서 집 근처의 다른 산부인과를 다니다가 임신 17주째인 2004.7.3.경 피고 병원으로 옮겨 산전진찰을 받기 시작하였음. ②원고는 임신 40주 5일경인 2004.12.18. 09:46경 병원을 방문하여 “전날 저녁 17:00경까지는 아이의 태동이 느껴졌으나 그 후부터 태동이 없다”고 하였음: 초음파검사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진단을 하였음. ③원고의 동의 아래 자궁절개술을 시행하여 2004.12.19. 14:29경 사산된 태아를 분만하였고, 원고는 수술 후 5일째 되는 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퇴원하였음. ④사산된 태아는 몸무게 4.68kg, 키 55cm 정도의 남아였고, 자궁은 만기임신의 크기였으며, 유착은 없었고, 난소와 양측의 부속기에도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음: 사망진단서에는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인한 사산이고,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가 약 153cm의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의 소유자이고 임신 전 체중이 49kg이었는데 만삭시 체중은 66.6kg으로서 임신 중 무려 17.6kg의 체중증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거대아분만을 예상하여 조기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시술을 시행할 것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거대아의 경우 어떠한 기준과 시점에서 조기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의학적 합의가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정착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과 임신 42주 이후의 지연임신이 아닌 경우 거대아 임신을 유지한다고 해서 태아나 산모에게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분만예정일로부터 5일이 지나기 전에 원고에게 거대아 임신을 이유로 조기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수술을 권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또한, 원고들은 제대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의 과실도 주장하는 바,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제대가 태반막 일부에 의해 묶여 있었다면 제대를 통한 혈류가 막힐 수 있으므로 제대이상으로 인한 태아사망을 의심해볼 수는 있지만 달리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자궁내 태아사망의 원인을 제대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의미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음.(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