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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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58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무호흡증의 진단 지연(오진)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2.15. 17:26경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전자간증을 이유로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신생아는 재태기간 37주, 체중 1,975g의 저체중아임. ②원고는 1996.2.17. 16:45경 위 영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영아의 울음소리가 작아 이를 이상하게 여겨 간호사실로 데려갔음. ③1996.2.17. 17:00경 영아는 호흡 84회/분, 맥박 188회/분이었고, 흉부견축이 약하게 있었으나, 청색증이 소실되고 울음과 활동이 보통으로 돌아왔음. ④2.17. 17:20경 사지를 움찔거리며 약간 끙끙거리고, 입주위에 청색증을 보이면서 산소포화도가 77%로 떨어졌음. ⑤2.17. 18:30경 영아는 얕은 호흡을 하면서 산소포화도 70%, 심박동수 96회/분으로 떨어졌음. ⑥2.17. 18:50경 청색증을 보이며 자극을 주어도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채 심전도상 심박동수가 60~70회/분에서 점점 떨어졌음: 간호사 P는 심폐소생술 방송을 하고, 앰부배깅을 하면서 기도를 유지하였고, 간호사 K가 심장 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⑦의사 A1, A2는 2.17. 19:1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사이에 영아를 삽관된 채로 안고 앰부배깅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음. ⑧영아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패혈증, 신생아 경련 의증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치료를 받았으나, 1996.3.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음. ⑨2005.4.4. 현재 증후성 간질, 운동, 인지기능 발달장애로 인하여 약물치료 중이며, 심한 뇌기능저하로 인하여 특수치료 및 재활치료가 요구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 대하여, 이 사건 영아에서 반복해서 나타난 청색증, 호흡곤란, 저산소증의 원인은 저칼슘혈증이었음에도 이러한 원인질환을 찾기 위한 임상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영아에게 심폐부전이 나타나자 이에 대하여 미흡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과실 및 영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김에 있어 영아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된 결과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먼저, 신생아 저칼슘혈증은 통상 총 혈청 칼슘 농도 7mg/dL 이하로 정의되므로, 위 영아의 무호흡의 원인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저칼슘혈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영아와 같이 심폐부전을 보이거나, 강심제 및 혈압상승제인 도파민, 도부타민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저칼슘혈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칼슘 주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영아와 같은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신생아 질환의 경우 응급처치의 지연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증상발현과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 자체의 특성으로 아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미흡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아의 뇌손상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함.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