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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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던 중 요관을 손상시켜 요관질루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5.경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외래로 방문하여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2003.8.7.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였음. ②2003.8.8. 피고로부터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 및 후회음봉합술을 시술받았음. ③8.13. 실시한 정맥내 신우조영술 결과 양쪽 요관질루나 통과장해 없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2003.8.21.에 이르러 수술 후 8.18.경부터 우측 옆구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비뇨기과에 입원하였음. ⑤2003.8.25. 15:00경 시행한 정맥내 신우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요관이 꼬여 있다는 소견(kinking 양성반응)이 나왔음. ⑥원고는 2003.9.5. K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내시경검사 결과 우측 요관 입구의 3cm 정도 안쪽에 질루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2차례의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음, ⑦원고는 그 후에도 소변이 질로 조금씩 누출되는 경향이 있어 2004.2.23.부터 2004.2.26.까지 위 대학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하여 경피적신우배액술을 시술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우측 하부의 요관질루로 인해 소변이 질을 통해 누출되고 있으며, 비뇨기과적 치료가 종결된 상태는 아님.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요관질루로 인한 장해는 피고가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함에 있어 요관이 복막으로 덮혀 있어 요관의 위치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궁적출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양측 요관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Laser나 가위로 뇨관을 덮고 있는 복막을 열고 요도를 따라 요관을 노출시켜 둠으로써, 수술조작시에 잘못하여 요관의 결찰 내지 폐색으로 인한 요관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요관을 손상시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이나 경피적 신루설치술, 스탠트 삽입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관손상 치료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퇴원시켜 결국 원고로 하여금 요관손상이 악화되어 요관질루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향후 요관질루에 대한 치료를 하여 교정이 성공하면 후유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요관질루 교정수술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스탠트 삽입술을 받는 등의 보존적 치료로 그 개선도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관질루 ②기대여명 : 32.5년(2036.1.29.까지)/ 가동연한 : 60세(2013.6.4.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54%(한시-치료 중) ④금액 : 167,188,064원 (2)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1,859,419원) (3)개호비 등, 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0,714,244원(169,047,483원×30%) (5)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④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⑤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63,714,2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