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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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29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 및 요통 환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결과 허리운동의 제한 및 장애가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2.4. ‘ㄱ’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998.11.16. Y대학병원에서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각 진단 받았음. ②2000.6.12., 7.3. ‘ㅇ’병원에서 각 위와 같은 추간판 전위로, 12.4. ‘ㅁ’병원에서 위의 추간판 전위로 각 진단 받았음. ③이후 5곳의 병원에서 각각의 진단을 받은 외에 2001.6.19., 6.20. ‘ㅎ’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1.7.2. 의료법인 ‘ㅇ’병원에서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각 진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2001.7.9. 허리와 양측 종아리에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 병원은 8.10. 원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디스크조영술을 한 결과 원고의 질환을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진단하였음. ⑤이후 2005.3.17. S대학교병원에서 판독한 MRI 사진분석에 의하면 신경근과 경막낭 사이의 미세한 유착의 가능성이 있었음. ⑥원고는 2006.10.31.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허리에 운동장애가 발생하였고, 허리 및 양측 엉덩이의 통증으로 눕거나 앉아 있기, 걷기가 힘든 상태이며, 요추의 고정으로 인해 허리운동이 제한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요통이 이 사건 수술 전까지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약물치료를 실시한지 불과 1개월만에 불필요한 과잉진료로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의 디스크 내장증에 대하여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또는 고주파열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를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이미 다수의 병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