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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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38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7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환자의 무릎 관절에 대한 물리치료 도중 2도 화상이 발생하여 욕창 등을 악화시킴. |
| 사실관계 | ①1932년생의 망인은 1993.경부터 당뇨병을 앓기 시작하였고, 1995.경 뇌졸증으로 구음장애와 우측 운동장애가 있었음. ②2003.3.10. 피고병원에서 갑상선 및 임파선 암 수술을 받았음. ③망인은 2003.8.25. 19:40경 음주운전을 하던 A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음: 결과로 경막하 수종, 뇌좌상(좌측 측두부),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8.25.부터 9.1.까지 ‘ㅂ’병원에 입원하였음. ④망인은 2003.9.1.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음: 그 무렵 의식저하, 구음장애, 뇌경막하 출혈 등의 증세를 보였음. ⑤망인은 2004.12.22. 피고 병원에서 직접사인 연수마비, 중간사인 호흡부전, 심부전, 선행사인 당뇨,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과실로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고 2차례에 걸쳐 기관절개수술을 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기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한 점, 기관절개기구 교체시 삽입이 이뤄지지 않는 일은 중환자실이나 병실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점, 기관절개기구의 삽입을 위하여 과발육된 조직을 제거하거나 기관지 내시경을 통하여 기도협착을 치료하는 수술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으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이 사건 화상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화상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물리치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같은 물리치료의 제한이 망인의 욕창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7,2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화상으로 인하여 망인의 욕창이 악화된 점②망인이 당시 이미 고령이고 많은 질환을 앓고 있던 점) (2)*상속 : 배우자(1,5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3)**합계 : 7,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