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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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08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2차례의 수술을 하였으나 신경을 손상하여 마미증후군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7.경 ‘ㅅ’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음: 4.9. 부분 후궁제거술, 디스크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았음. ②위 수술 이후 우측 하지 방사통, 저린증상이 수술 전보다 심해져, 4.12. 응급으로 요추 4번 전후궁절제술, 디스크제거술,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2차에 걸친 수술 후에도 항문 주위 감각 30% 감소, 하지 감각 이상, 배변 배뇨장애, 하지 근력 약화 및 저린 증상을 보였음. ④원고는 2005.7. 초순경 K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요추 4-5번간 골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고정술을 받았음: 위 증상은 완치되지 않았음. ⑤원고는 현재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한 하지 불완전마비로 보조기를 이용하여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전까지 비교적 가벼운 추간판탈출증세를 보였고, 직장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도 위 피고의 수술상 잘못으로 제4-5요추부위의 신경을 손상시켜 마미증후군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병원이 이 사건 1,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신경근을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써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지 불완전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전에도 심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이러한 기왕증이 마미증후군 발생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데 그 기여도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항 Ⅲ-C항 ②기대여명 : 33.05년/ 가동연한 : 60세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5%(영구) ④금액 : 67,049,84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180,956원 ②향후치료비 : 9,790,19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6,008,401원(90,021,004원×40%) (4)위자료 : 8,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④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⑤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44,008,4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