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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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62986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령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수술 중 저산소성 기능장애를 의심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7.24. 횡단보도에서 화물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02.7.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망인은 7.29. 피고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에 대한 폐쇄적 정복술 및 압박 고나사 고정술을 시술받았음: 수술을 마친 후 16:03경 회복실로 도착한 16:17경 자가호흡이 측정되지 않고 얼굴에 청색증이 보이는 상태가 발생하였음. ③2002.8.14. 뇌 CT 촬영과 8.30.자 MRI 촬영 결과, 뇌의 위축변화가 진행된 것이 발견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음을 확인하였음. ④망인은 이후 계속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2003.7.10.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위 망인은 고령의 환자로서 수술 도중부터 수술 직후에 이르기까지 심한 서맥과 얕고 불규칙적인 호흡, 산소포화도의 측정불능 및 심각한 저체온 상태 등 이상증상을 보여 이로 인한 저산소성 기능장애의 발생가능성이 의심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조치를 취하여 않아 망인으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상태에 빠지도록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이 있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액의 내용은 위자료에 한정함.(청구인용; 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7,000,000원(참작 :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2)*상속 : 원고6(각 2,500,000원) (3)**합계 : 2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