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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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35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척추수술 시행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배뇨장애 및 성 기능 장애를 겪던 중 신경 비관으로 자살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5.27. 하지 방사통과 요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의사 A는 검사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입원과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음. ②망인은 2004.6.3.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불안정성에 대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위 A는 6.4. 망인에 대해 제2-3요추의 ‘후방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후방부의 중앙부에 있는 경막이 파열되어 이를 봉합하였음. ④망인은 수술을 받은 다음날인 6.5. 우측 무릎의 신전 약화, 좌측 발목의 굽힘 약화, 발가락의 신전과 굽힙 약화, 우측 경골의 저린감, 좌측 대퇴부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사 A는 망인에게 시행하게 될 수술과, 수술 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의 수술 전의 생활, 정신상태와 자살 당시의 망인을 둘러싼 일, 가족 문제 등의 상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이 살아갈 희망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수긍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의사A를 포함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수술 도중 경막이 파열되었는데 수술 도중의 경막 파열은 집도의 A의 술기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망인의 경막 파열은 위 의사A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이 사건 수술 후에 보였던 마미증후군 증상은 수술 도중 경막이 파열되어 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테이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의 Ⅳ-B(발기부전),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의 Ⅱ-A-4(신경인성 방광) ②기대여명 : 45.58년/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2034.9.30.)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49%(영구) ④금액 : 219,738,100원 (2)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2,969,974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결과) (6)*상속 : 부모(각 116,354,037원) (7)**합계 : 124,354,0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