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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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93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패혈증 진단 못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0년 전에 좌측 고관절 패혈성 관절염으로 유합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2005.7.30. 운동중 좌측 고관절 부분에 근육통이 있어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음. ②2005.8.1. ‘ㄱ’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좌측 하지 근막통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8.2. 위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8.3. 6:00 통증이 심화되어, 7:40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음. ③망인은 2005.8.3. 11:4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8.4. 6:00 망인의 체온이 38.7℃로 측정되자,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은 망인에게 얼음주머니를 대어 주고, 해열제인 아스피린을 정맥주사하였음. ④피고 등은, 8.4. 10:00경 망인에 대한 혈액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18:00경 내과진료 후 망인의 패혈증을 의심하여, 18:30 항생제인 세포탁심과 시프로바이를 처방하였으며, 19:00 망인에게 위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⑤망인은 8.4. 20:45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22:30경 ‘ㅅ’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⑥망인은 2005.8.5. 4:20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 및 보호자 등은 주치의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 통증과 고열을 호소하였으나, 위 피고는 망인의 발열 및 빈맥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다가, 망인에 대하여 고열, 저혈압, 빈맥 등으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속히 혈액검사 및 항생제 투여 등의 대처를 하지 아니하여, 중증패혈증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패혈증을 의심하여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위 피고는 위 사건 당시 망인의 감염 여부 및 이로 인한 패혈증의 발생을 의심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고, 망인은 이로 인해 패혈증상에 대해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가 고관절 분리수술과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 등이 망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는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89,087,30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05,6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7,817,460원(189,087,300원×20%) (4)위자료 : 16,000,000원(①망인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22,408,730원)/배우자(※사실혼 관계로 상속분 없음) (6)**합계 : 54,558,5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 이 사건 부부는 사실혼 관계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