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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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176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신병교육 기간에 야간행군 훈련을 하던 중 복통 등을 호소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 및 수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9.7. 육군에 입대하여, 그날부터 ××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중, 9.30. 완전군장을 하고 20㎞ 야간행군 훈련을 하다가 20:00경 복통을 호소하였음. ②군의관 A중위는 20:30경 원고를 소화불량으로 진단하고 소화제, 제산제, 진경제를 투약한 후 구급차에 탑승시켜 ××훈련소 연대의무실로 후송하였음. ③망인은 22:30경 연대의무실에 도착하여 구토, 상복부 통증,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의무병은 당직군의관인 B대위의 지시를 받아 혈압을 측정하고 수액을 투여하였음. ④군위관 B가 23:50경 망인을 진찰한 결과, 얼굴이 창백하고 혈압이 낮았으며 맥박이 잘 느껴지지 않으므로, ××병원으로 후송하기로 결정하였음. ⑤10.1. 위 ××병원에 도착한 이후 07:30경 일반외과 전공의 C대위가 망인을 진료하였을 때에는 이미 혈압이 90/60mmHg, 헤모글로빈 수치가 9.7g/㎗로 떨어져 있었고, 07:40경 흉복부 방사선 촬영 도중에 실신하였으며, 08:00경 300cc 정도를 구토하였음. ⑥위 C대위는 08:10경 내과 전공의 D대위에게 전화로 자문을 구하여 식염수 투여, 비위관 삽입 등의 치료를 하였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복강내 출혈을 의심하고는 CT촬영 검사를 하기 위해 국군병원으로 후송하기로 결정하고, 09:00경부터 망인에게 수혈을 하였음. ⑦10:15경 국군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는 4.8g/㎗로 떨어져 있었음: 국군병원에서는 10:30경부터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3:22경 결국 다량의 복강내출혈에 의해 사망하였음.(보훈청은 2006.1.31. 위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심의 의결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육군 ××훈련소 및 국군병원의 군의관들이 위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시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기초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인인 원고는 2006.1.31. 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인사망보상금 34,609,500원을 지급받았으며, 매월 1,007,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원고들에게 위 예우법에 따른 보상권이 이미 발생한 이상 이와 별개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