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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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139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수술 시행 후 감염(CNS 및 MRSA) 발생됨. ※원고: 소외 A소유 피해차량 보험사 |
| 사실관계 | ①피고1. 병원의 진료 경과 -피고는 2002.2.7.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A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후방감압술, 기구고정술을 이용한 후외방유합술, 뼈 이식을 시행하였음. -2.20. 실밥 제거함. 표재성 감염 증상을 보여 배양, 드레싱 지시함. -2.21. 응고효소 음성 포도구균(CNS) 검출됨. -2.22. 전원 조치함 ②피고2. 병원으로 전원 후 진료 경과 -2.22. Lab., 항생제 세프테졸, 아마카신, 드레싱 등 지시, 처방함. -2.23. 진단서{병명 : 1. 추간판 핵 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수술 후 상태) 2. (추가) 요추 수술부 염증} 발행함. -2.28. 상처 세척, 가장자리절제술, 재봉합 계획하였으나, 분비물 증가하여 연기함 -3.2. CBC,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지시함. -3.3. 수술 부위 융기 있음. 심한 압통 호소함. 열 지속됨. -3.4. 전원 조치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 사용기간은 어떠한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길어도 48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보통 수술 직전과 그 후 2, 3회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한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레포스포렌을 장기간 투여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MRSA 감염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는바, 위 원고의 주장은 현재 임상에서 빠짐없이 실천되고 있는 준칙이라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기간의 레포스포렌 투여 자체를 잘못이라고 단정을 짓기 어려운 것인 바, 위 기간의 레포스포렌 투여가 MRSA 감염을 불러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2.에 대하여, 피고는 전원 전 피고1. 병원에서 레포스포렌을 15일간 투여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균 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동일 계 항생제 세프테졸을 투여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MRSA 감염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1. 병원의 전원소견서까지 고려한다면, 위 피고2.에게 전원 직후 피고1. 병원에 레포스포렌 투여기간을 확인할 것과 즉시 감염원인균을 규명할 수 있는 배양검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인 바, 위 항생제 세프테졸 투여가 MRSA 감염을 불러왔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원고 :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보험사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