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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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합225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검사 시행 과정에서 장천공이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복막염 등으로 인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4.17.경 두통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고혈압 등으로 인한 심장비대 증상 확인, 혈액검사 및 대장내시경검사 등의 종합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②피고는 2006.4.20. 10:30경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작하였음: 망인의 제왕절개수술 전력으로 직장 부위에 장 유착에 따른 저항감이 있고, 하행결장 부위에 궤양을 확인하였음. ③피고는 위 내시경검사를 진행하던 중 10:42경 삽입한 내시경을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하행결장의 궤양 부위에 천공으로 인하여 추정되는 과다 출혈이 있음을 발견하였음: 장내 가스와 출혈된 피를 흡인한 다음 내시경을 제거하였음. ④당시 망인의 하행결장 궤양 부위에는 2~3㎝ 정도의 천공이 발생하여 있었음: 천공 발생원인은 피고가 내시경검사를 위해 삽입한 공기의 압력 때문에 찢어졌거나, 삽입한 내시경의 앞 부분에 궤양 부위가 찔렸기 때문이었음. ⑤피고는 내시경 제거 이후 망인의 혈압이 90/50㎜Hg 정도로 검사 전보다 훨씬 낮게 측정되자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을 0.3㏄ 주사하고, 간호사를 통하여 4.20. 10:53경 119구급대에 신고하였음.(10:59경 구급대 도착) ⑥11:06경 119구급차량이 피고의원을 출발할 당시, 망인의 혈압은 100/60㎜Hg, 산소포화도는 90%로 측정되었음. ⑦11:12경 구급차량으로 망인이 K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수축기 혈압만 60㎜Hg로 측정될 뿐 이완기혈압은 측정되지도 않는 심산 저혈압 상태였음: 의식 저하, 심한 복부 팽만, 양 하지의 검붉은 색 부종이 발생. ⑧K병원 의료진은 12:14경 방사선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긴장기복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후 12:35경 응급수술로 망인의 천공부위를 봉합하고, 복강 내 세척을 하였음: 의료진은 복강 내 다량의 가스 배출, 심한 오염 및 범발성 복막염 발생을 확인하였음. ⑨망인은 4.20. 16:00경부터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긴장기복으로 인한 하대정맥폐쇄에서 비롯한 범발성 혈관 내 혈액응고장애를 시사하는 증상을 보이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결국 2006.4.23. 08:3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우선,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대장내시경검사의 합병증인 장 천공의 발생가능성 및 장 천공으로 인한 긴장기복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고, 대장내시경검사에 대한 동의를 받을 주의의무가 있음이 인정되며, 또한 위 대장내시경검사의 시행 과정에 있어서도 적절한 양의 공기를 주입하는 등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아울러,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활력징후 및 생태변화의 관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 자신도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은 환자에 대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더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바, 결과적으로 망인의 복강내에 긴장기복을 발생기킬 만큼 다량의 공기가 유입된 후에야 내시경검사를 중단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창 천공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긴장기복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하행결장에 발생한 천공은 천공발생 부위가 궤양으로 이미 약해져 있었기 때문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41,109,705원 (2)치료비 ①장례비 : 5,035,000원 ②기왕치료비 : 1,614,3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3,431,352원(347,759,075×0.7) (4)위자료 : 50,000,000원(참작 :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1,944,111원), 자녀(107,962,740원) (6)**합계 : 293,431,3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