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085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자궁외임신을 임신낭으로 오진한 결과 난관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7.25. ‘ㅊ’병원을 방문하여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1.에게 임신 여부의 진단을 의뢰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자궁 내에서 임신낭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자궁외임신에 해당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상임신임에도 단지 임신 초기였기 때문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였음. ②피고1.은 2005.7.30. 원고에 대하여 2번째 초음파검사를 하여 크기 약 0.9cm의 임신낭을 관찰하였음. ③피고1.은 2005.8.6. 원고에 대하여 3번째로 초음파검사를 하여 1주일 전보다 오히려 크기가 작아진 약 0.7cm의 임신낭이 관찰하였음. ④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재차 검사를 받기를 원하여 8.6. ‘ㅁ’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⑤원고는 8.7. 오전 경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ㅅ’병원을 방문하여 그날 밤 경 복강경을 이용한 ‘좌측 난관 절제술’을 시술받았음: 위 수술 결과 원고는 좌측 난관이 파열된 상태의 자궁외임신(난관임신)으로 확진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진단상 과실이 있고, 2)실제로 자궁 내에 임신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궁 내에서 임신낭이 확인된다고 판단하는 등 검사결과 판독상의 과실이 있으며, 3)앞의 과실로 인하여 결국 원고의 좌측 난소 및 난관이 전부 절제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1]피고가 3차 초음파검사 당시 원고의 자궁외임신을 즉시 확진하여 치료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단지 이를 의심하여 확진을 위한 소파술 및 혈액검사 등 추가 검사에 나아간 것은 의료원칙에 부합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진단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피고는 초음파검사결과만으로 정상임신을 속단하지 아니하고 자궁외임신에 따른 위임신낭의 가능성을 의심한 채 추가검사에 나아간 것으로서 피고가 위 초음파검사결과를 잘못 판독하여 위임신낭을 정상 임신낭으로 확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원고가 조기에 난관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면 난관이 전혀 절제되지 않거나 절제로 인하여 현재보다 경미한 상해만이 남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