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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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6263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응급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신생아의 조기신생아 폐혈증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질환 의증 등 진단 후 뇌성마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소외 A는 초산부로서 2001.11.19. 피고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임신 14주로 진단받은 후 2002.5.16.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2001.12.4. 기형아검사 결과 신경관 결손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음. ③A는 임신 33주 6일째인 2002.4.7. 9:40경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12:25경 ‘ㅊ’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④A는 임신 40주 3일째인 2002.5.23. 10:00경 양막이 파열된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⑤피고는 A가 조기양막파수 된 점에 비추어 태아곤란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보호자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5:29경 3.3kg의 원고를 분만하였음. ⑥분만 직후 원고는 호흡이 빠르고 호흡시 흉부가 함몰되는 증세를 보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였음: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는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음. ⑦원고는 2002.5.23. 19:35경 ‘ㅈ’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활동성과 울음이 약한 상태였고, 피부색은 약간 창백하였으며, 빈호흡 및 흉부함몰 증상이 계속되었음. ⑧원고는 2002.5.23.부터 2002.7.2.까지 조기신생아 폐혈증 의증, 폐렴, 신생아경련, 태아절박가사 의증, 태변흡입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뇌질환 의증, 폐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음. ⑨현재 원고는 전반적인 운동발달장애 및 인지기능장애를 보이고 있는 경직성 뇌성마비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산모와 태아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원고의 태아곤란증 발생여부에 대한 조기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2)원고가 출산 후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가사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원고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전원시기를 놓친 과실 등을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A의 자궁수축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태아의 심박동이 떨어져서 태아감시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전까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A에게 적극적인 치료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해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ㅈ’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사실, 전원된 병원에 도착한 직후 원고의 구강 및 인후두에서 태변착색이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기도삽관 과정에서도 태변이 나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처치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전원을 지체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유발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