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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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422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가사상태의 발생으로 뇌성마비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산모인 원고2.는 원고1.을 임신한 후 1999.1. 말경부터 ‘ㅊ’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아 오던 중, 1999.9.11. 09:20경 양막파수와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위 병원에 내원하여 10:00경 입원하였음. ②피고는 태아의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저산소증을 의심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보호자의 수술동의를 받아 수술을 준비한 후, 11:45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였음. ③원고2.는 12:05경 신생아 원고1.을 출산하였는바, 원고1.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가사상태에 있었음. ④이후 원고1.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혼수상태로 M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9.9.29.경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2002.9.경 S병원에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원고2.에게는 임신 6개월부터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심한 부종이 있었음에도 피고 등 의료진은 임신중독증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태반조기박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과실, 2)출산 당일 내원시 원고2.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임신중독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3)태아곤란 상황의 관찰을 소홀히 하고 그에 따라 태반조기박리를 예측하지 못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 등을 주장하는바, [1]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부종 발생 및 몸무게 증가만으로 임신중독증을 진단하고 태반조기박리를 예측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위 피고는 담당간호사에게 단백뇨, 간기능 검사를 지시하고 최초 혈압 측정시로부터 10분후 다시 혈압을 측정하게 하였으며, 이후 분만촉진제를 투여하는 등 태아 심박동수를 검사하면서 분만을 유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고 등 의료진의 조치는 임상 의학상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라 봄이 상당하다. [3]피고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의 저산소증을 의심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 자궁수축제 투여를 중단한 다음 원고2.에게 산소 5L/min를 흡입시키고 좌측으로 돌아눕게 한 뒤 심호흡을 하도록 한 사실,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등 수술 준비를 끝내고 11:45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였던 사실 등을 볼 때, 위 의료진은 임상 의학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