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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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91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쌍생아 분만 후 산모의 산후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전원 조치 등 처치를 하였으나 과다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한 후 2003년 9월경부터 J산부인과에서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망인은 2004.3.5. 제왕절개 분만을 위해 위 산부인과에 입원하였음. ③2004.3.6. 14:00경 제왕절개수술이 시작되어 14:07경 원고2.를, 14:08 원고3.을 각 분만하였음: 14:20경 분만 후 자궁수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망인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고, 15:00경부터 수혈을 실시하였음. ④16:15경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 내 출혈이 증가된 소견을 보이자 피고는 자궁수축제와 수액을 투여하고 복부에 얼음백을 댄 채 수혈을 시행하면서 16:35경 망인을 ‘ㅎ’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위 ‘ㅎ’병원 의사 A는 망인에 대하여 이완성 자궁출혈(자궁근무력증), 혈복강 및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진단하고 17:30경부터 전자궁적출술, 좌측부속기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도중 18:20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9:15경 수술이 끝난 후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였음. ⑦망인은 3.7. 1:30경 결국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은 산후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판명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위 피고가 망인의 자궁 수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로부터 2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 2)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및 그 위험성, 산후출혈의 위험성, 자궁적출술의 가능성, 상급병원으로의 이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 등을 주장하는바, [1]태아가 모두 만출된 후 자궁수축이 회복되지 않자 자궁수축제를 정주하면서 수혈을 시작하였고, 제왕절개수술을 종료한 후 수혈을 계속하면서 자궁마사지, 얼음찜질, 질충전을 시행하였던 사실, 망인에게서 맥박이 점차 상승하고 자궁내 출혈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자궁적출수술 및 대량의 수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을 전원 조치하였던 사실 및 처치과정은 내용상, 시간상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위 피고의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는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을 하기에 앞서 보호자인 원고에게 마취의 방법, 합병증, 수술과 관련하여 유착에 의한 장, 방관 등의 손상가능성, 분만 이후 자궁수축부전으로 인한 과다출혈 가능성, 이에 따른 수혈 가능성, 응급 자궁적출술 시행가능성 등과 양수색전증의 가능성, 수술 후 감염, 창상 열개로 인한 재봉합의 가능성 등이 있음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