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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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6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의 진단을 하지 못하고 비뇨기과 진료를 하던 중 전이 암으로 판단되어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경 자궁근종으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02.6.26.경 월경곤란증상과 월경과다증상을 주소로 ‘ㄱ’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1.이 망인을 진찰한 결과 망인의 자궁근종은 5.9㎝ × 4.9㎝로 측정되었음. ②피고1.은 2002.6.27. 망인에 대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당시 현미경으로 자궁경부를 관찰한 결과 만성자궁경부염이 있으나, 악성종양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③망인은 수술 후부터 2002.7.6. 위 ‘ㄱ’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망인은 2002.12.3. 20:48경 좌측 측복부 통증을 주소로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22:50경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망인에게 비뇨기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⑤위 병원 비뇨기과 의사 피고2.는 2002.12.4. 망인에 대하여 진료한 결과 망인의 증상을 좌측 요관결석으로 진단하고, 좌측 요관경 검사 및 결석배석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⑥의료진은 2003.1.23. 우측 요관 협착에 대한 요관 내시경 확장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조직검사결과 분화도가 불량한 전이성 암으로 판단되었음. ⑦의료진은 2003.5.부터 2003.11.까지 망인에 대하여 항암치료를 하였고, 이후 질단단부 종괴의 크기가 증가되고 폐쇄성 요로병이 발생되어 좌측 경피적 신루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망인이 ‘ㄱ’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인 피고1.에게 악취성 질분비물, 체중감소, 전신허약감에 대하여 호소를 하였으나, 위 피고1.은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망인을 단순한 자궁근종으로 진단하고 자궁적출술을 행한 과실, 2)피고1.은 망인으로부터 적출한 자궁에 대하여 전체에 대하여 조직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에 대하여만 조직검사를 하여 망인의 암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등을 주장하는바, [1]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피고1.에게 월경통 및 월경과다뿐 아니라 악취성 질분비물, 체중감소, 전신허약감 증상도 호소한 바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1.이 망인으로부터 적출한 자궁을 보조참가인인 ‘ㅅ’의료재단에 보내어 조직검사를 의뢰한 사실, 혈액학적 종양지표 검사나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등은 조직검사 이전의 자궁경부암 검사방법인 사실, 위 의료재단이 망인의 자궁을 검사한 결과 악성 종양의 소견은 없다고 회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1.이 망인의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2]피고1.이 망인에 대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고 그 적출된 자궁에 대하여 아무런 악성종양의 의심이 없다고 회신을 받은 이상 망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암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1.등 의료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