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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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802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시도하던 중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생하였으나 청색증이 발생하는 등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진행됨. |
| 사실관계 | ①원고2.는 2002.7.3. 냉이 많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ㅅ’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조기양막파수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가 7.12. 퇴원하였음. ②원고2.는 2002.7.22. (임신 36주 5일) 위 ‘ㅅ’산부인과의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통한 출산을 시도하다가 진행 부전으로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17:13경 체중 2.8㎏인 신생아 원고3.을 출산하였음. ③원고3.은 출생 당시 전신에 청색증이 있었고, 아프가 점수는 7점/8점이었음. ④원고3.은 7.24. 11:35 수유 도중 얼굴부위에 청색증이 발생하였으나, 산소흡입 후 청색증은 곧 사라졌음. ⑤원고3.은 수차례 청색증이 발생하여 사라지는 과정을 거친 후 7.25. 13:50경 보호자인 원고1.과 간호사가 동행한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G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⑥이송 후 입원 중인 2002.8.3. MRI 검사 결과 저산소증 허혈성 뇌병증이 진행된 양상을 보였음. ⑦원고3.은 2002.8.28. 퇴원하였으며, 현재 뇌성마비 1급 장애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신생아인 원고3.이 출생 3일 후 처음 청색증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무호흡이 있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원고3.에 대하여 저산소증의 정도를 검사하여야 하고, 청색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산소공급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위 신생아로 하여금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신생아의 경우 정상적으로도 말단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어 일시적인 청색증은 큰 의미가 없고 청색증이 지속되는 경우 의미가 있는데 위 원고3.의 청색증은 일시적으로만 나타났다가 수유 중단, 산소 공급 등으로 곧 사라지는 양상이었던 사실, 말단부위의 청색증만으로는 저산소증이나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원고3.이 청색증을 보인 부위는 가슴 등 중심부위가 아닌 얼굴 등 말단부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원고3.은 전원 당시 호흡곤란 또는 전신 청색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위 산부인과의원 의료진에게 전원을 지연하였다거나 전원 과정 중에 원고3.에게 산소를 투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원고들은, 설명의무 위반 및 위 대학병원의 검사 과정상의 과실도 함께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