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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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019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시도 중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뇌실내출혈 및 원인불명의 발달장애 및 경련증상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산모인 원고3.은 2001.7.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임신 12주로 진단되어 이후부터 분만시까지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원고3.은 임신 36주가 된 2002.1.12. 22:00경 양막이 파열되어 22:4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당시 조기양막파수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고, 경과 관찰시작하였음. ③피고 병원에서는 2002.1.13. 10:00경부터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1.14. 01:00경 원고들에게 제왕절개술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아 03:05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03:29경 약 3.8kg의 신생아 원고1.을 출산하였음. ④원고1.이 모유를 잘 먹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13:30경 I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조치를 하였음. ⑤I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1.이 전원한 당일에는 수유를 하지 않고 수액요법(링겔)으로 치료한 후 1.15.부터 우유를 먹였는데, 위 원고에게 호흡곤란, 지속적 무호흡, 빈뇨, 신생아 모로반사의 손실, 경기 및 의식장애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음. ⑥원고1.에 대하여 시행한 뇌초음파결과 뇌실내출혈 Grade1로 나타났음: 전원한지 8일만에 양호한 상태로 퇴원을 하였음. ⑦2007.4.18. 원고1.에 대하여 현재 원인불명의 발달장애 및 경련성 질환 등의 증상이 있고, Lowe(로웨) 증후군 유전자 검사는 정상이나,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 병원에서 원고 조성범의 출산과정 중 저산소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Grade1의 뇌실내출혈은 미숙아에서 흔하게 있는 소견으로 이 정도의 소견이 있는 미숙아는 거의 대부분 임상 증세 없이 정상으로 성장하는 사실과 신생아인 원고1.의 경우에는 전원된 병원에서의 임상경과상 분만과정의 저산소증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세 및 검사소견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1.이 현재 상태와 같은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병원에서 산모인 원고3.의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원고들에게 제왕절개술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아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