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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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913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에서 태아 및 산모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출산 후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병변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2.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음. -2003.7.16.(임신 20주 5일)~11.6(임신 36주 5일)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두정엽간 직경, 대퇴길이, 복부둘레, 선진부, 양수양 등 측정, 별다른 이상 없었음 -11.25.(임신 39주 3일) 11:30 분만위해 내원, 내진에서 자궁경관 1손가락 개대, 자궁경관 소실 60%, 양수량 약간 감소 관찰됨, 분만대기실 입실 -21:00경 무자극검사상 5분 정도 태아 심음 50~70회/분으로 감소(그 후 태아 심음 100~120회/분 내외가 17분 정도 유지됨), 산소 5L/분 투여 -22:02 골반 구축 소견 보이고, 양수 과소 소견 있어 제왕절개술로 원고3.을 출산함: 진한 태변 착색, 탯줄 2회 감겨 있었음, 아프가 점수 5점/6점, 활동력 저하 -23:58 위 원고3.을 ‘ㅅ’아동병원으로 전원함 -11.26. 00:20경 아동병원 도착, 인규베이터 치료, 산소후드박스 이용 산소 5L/분 투여, 호흡 불규칙하나 무호흡, 청색증 없음, 산소포화도 100%, 자극에 움직임 약함 -12.4. Y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두부 CT 검사결과, 뇌천막위의 전반적인 손상과 함께 저산소성 허혈 뇌병변 소견, 두부 MRI 결과 피질결의 괴사와 함께 파괴된 저산소성 허혈 뇌병변, 전반적인 뇌반구, 깊은 그레이 핵의 출혈성 괴사 소견 보임, 원고3. 발작, 질식, 뇌막염, 저산소성 뇌손상, 저알부민증, 결막염, 태아가사로 최종 진단됨 -2003.12.23. 원고들은 퇴원하였음. ②위 원고3.은 출생 직후 전신이 강직되고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병든 양상, 움직임 불량이었고 현재도 목을 잘 가누지 못해 뇌병변 1급1호의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3.은 출산 당일인 11.25. 21:00경 이전에 이미 태아질식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을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태아심박동 양상에서 태아곤란증의 이상 징후를 나타내었을 것이어서 피고 병원이 정상적인 태아 심음 청취 시간을 준수하여 태아 및 산모를 관찰하였다면 이를 확인하고 적시에 제왕절개술 등으로 대처함으로써 원고3.으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태아 및 산모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원고3.으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니,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산모인 원고2.에게서 골반구축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 같은 원고 측의 신체적 소인은 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태아의 뇌손상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향후 청구취지의 확장을 전제로 손해액 중 일부만을 명시하여 청구함) (2)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19,189,3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4,265,88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382,095원(43,455,238원×40%) (5)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①원고3.의 나이②원고들 사이의 관계③원고3.이 입은 뇌손상의 경위와 정도④쌍방의 책임사유 ⑤기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48,382,0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