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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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588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양막조기파수로 분만된 미숙아의 선천성 심장질환 및 경련 증상이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의 검사 등 조치 소홀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3.은 임신 34주만인 2000.12.16. 양수가 터져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체중 2.34㎏의 미숙아인 원고1.을 분만하였음: 분만직후 원고1.에 대하여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방 및 심실 중격 결손’이라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진단되었음. ②원고1.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01.1.9. 05:20경 갑자기 20초간 전신강직성 경련 증상을 나타내었음. ③피고 병원이 2001.1.12. 원고1.에 대하여 실시한 뇌초음파 검사결과 뇌출혈, 뇌수종, 뇌실질병변이 없는 정상소견을 보였으나, 뇌파검사에서는 경련을 시사하는 검사소견을 보였음. ④이후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전원된 병원에서 2001.2.5. 원고1.의 뇌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백질연화증이 진단되었음. ⑤원고는 2002.7.경 뇌병변장애 1급을 진단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수유량 감소에 대한 조치 소홀 여부, 2)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조치 소홀 여부 등을 주장하는바, [1]피고 병원이 원고1.에게 수유량 감소 및 보채는 증상을 야기하는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나 탈수증을 방지하기 위한 수액요법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에 위반하여 원고1.의 상태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 병원이 원고1.의 혈중나트륨수치가 120mEq/L로 나타난 무렵 즉시 3% 염화나트륨 수액을 투입하지 않은 채, 수액에 포함된 염화나트륨 농도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원고1.의 경련이 실제로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원고1.에게 발생한 저나트륨혈증의 종류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양의 나트륨이 포함된 수액을 원고1.에게 투여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에 위반하여 원고의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