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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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292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척수 손상 및 사지마비 등 후유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경부터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에 저린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음. ②2003.7.경부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여 8.5.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제5-6경추간 척추증 및 좌측 제5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③원고는 2004.3.2. 피고 병원 마취과 전문의 L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C-ESI)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계속하여 피고 병원에서 3.9. 재차 위와 같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고, 계속하여 3.16. 좌측 견갑상 신경차단술을 받았음. ⑤피고 병원 의료진은 3.23. 14:10경 경추 5번의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였는데, 조영제 0.5ml를 주입하여 바늘을 추간공의 후방 아래쪽 횡돌기 홈통을 목표로 삽입한 후 스테로이드제제와 국소마취제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연결한 다음 위 주사제를 천천히 주입하였음. ⑥주사제 주입 후 수 분 뒤 원고는 호흡마비, 의식소실, 전신마비 등 완전척수 마취 내지 경막외 마취의 소견을 보였음. ⑦이후 원고는 3.23. 18:00경 마취과 의사의 말에 반응을 보이고 자가 호흡을 다시 시작하였고, 19:25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⑧원고는 2004.3.31. 시행한 경부 MRI검사 결과 연수와 경수, 흉수에 이르기까지 확산성 부종이 관찰되어 척수경색 소견을 보였음. ⑨현재까지 경추 3번 이하의 모든 운동신경과 감각이 소실된 채 입을 움직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이고, 호흡부전, 연하장애, 사지 마비 등의 증상은 고정되어 향후 치료에 의해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인, 1)이 사건 시술상 과실의 존부, 2)시술 후 응급 처지 지연 여부, 3)설명의무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1]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신경근동맥을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지나치게 압박, 자극하여 동맥 수축이나 동맥 경련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발생한 척수경색으로 위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정기일의 호흡곤란, 사지마비 증상에 관한 진단을 뒤늦게 하였고, 필요한 응급 처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이 사건 시술에 관한 시술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설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후유증이나 사지마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위험성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현대의학의 한계상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점,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를 사고 이후 현재까지 5년 여간 치료하여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손상항 Ⅲ-D-(3)항 ②기대여명 : 9년(사고일 ~ 2013.3.23.까지)/ 가동연한 : 만65세(사고일 ~ 2017.7.26.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216,970,870원 (2)치료비 등, 기타 금액 :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73,576,696원(1,216,970,870원×80%) (4)위자료 : 8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⑥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1,053,576,6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