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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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887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발열, 경련이 있는 산모에 대한 진단 및 검사 지연으로 뇌수막염의 악화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20주 6일인 2006.8.13.에 고열로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파 ‘ㅁ’산부인과에 내원하였음: 수액 및 타이레놀 처방. ②8.16. 검사결과 염증 소견과 고열, 구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전원을 권유받았음. ③8.17. 고열을 동반한 오심을 주소로 S병원(피고1.) 산부인과를 내원하였음. ④8.22. 말이 어눌하고 부적절한 반응, 의식변화 등으로 S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뇌수막염 의증 진단함. ⑤8.31. ‘ㅊ’병원(피고2.)에서 두부 MRI 촬영 결과 우측과 좌측의 급성 색전성 뇌경색이 확인됨. ⑥11.26. 21:00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23:00 여성병원으로 이송하였음: 11.27. 08:11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08:14 태반만출하였음. ⑦11.27. 08:30 호흡곤란과 경련이 일어나 의식 소실하였음: 09:40 중환자실 이송하여 19:20 두부 MRI 촬영, 촬영 결과 우측 급성 색전성 뇌경색, 좌측 다발성 작은 뇌경색, 우측 뇌실내 출혈을 보였음. ⑧20:06 두부 CT 촬영, 촬영 결과 뇌이탈을 동반한 양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우측 뇌실내 출혈, 중뇌와 뇌교에 심한 저음영 보였음. ⑨망인은 2006.11.30. 06:15 사망하였음.(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경색, 뇌출혈, 선행사인 뇌막염, 폐렴)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1.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는데도 피고 병원은 단순한 임신오조,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간과하여 뇌수막염 진단을 지연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수막염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증거 등에 의하면, 위 피고병원에서 뇌수막염의 일반적인 증상인 두통, 경부경직을 호소하지도 않은 점, 고열, 염증 반응에 대한 감별을 위하여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료하여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진단한 점, 결핵성 뇌수막염 초기의 발열과 구토만으로는 그 진단이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2. 병원에 대하여도 피고2.가 망인의 분만 과정에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서도 분만 후 의식 소실과 함께 발생한 경련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뇌경색으로 인한 뇌손상을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바, 뇌경색의 급성기에는 경련이 드문 점, 피고2. 병원은 망인이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자 MRI, CT 촬영을 하여 원인을 확인한 점, 더욱이 망인은 산후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어 뇌경색에 대한 치료인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 뇌압강하제를 투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