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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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61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지연(오진)으로 인한 산모의 여러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못하여 패혈증 및 고열성 뇌손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타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경도의 전치태반이 있음을 진단받고, 임신 38주 4일째인 2000.1.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000.1.18. 원고는 질 출혈이 있어 1.18. 22: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 병원 의료진은 1.19. 14:00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14:45부터 16:15까지 전신마취한 후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④1.20. 02:00경 원고는 급작스럽게 심한 오한 증상과 함께 체온이 38°C로 상승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얼음주머니 처치를 하였음. ⑤09:55경 원고의 지남력이 떨어지면서 경련발작을 하였고, 10:10경 원고의 혈압은 120/80mmhg, 맥박 108/분, 체온 41.8°C로 측정되어 체온이 오히려 상승하였고, 심한 오한과 구토 증세를 보였음. ⑥10:55경 의료진은 원고에게 신경회복을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인 솔루메드롤 125mg을 정맥주사하였음. ⑦2000.1.21. 04:01경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는 17,100개/㎕, 혈소판 수치는 64k/㎕로 나타났고, 06:30경 원고의 체온은 36.8°C로 정상체온을 회복하였음. ⑧일반혈액검사결과 백혈구는 17,000개, 혈색소 수치는 6.1g/㎗, 혈소판은 6.4k/㎕로 심한 빈혈 소견이 나타나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패혈증, 색전증, 부신부전증으로 진단하였음. ⑨1.23. 03:56경 혈액검사결과 원고의 백혈구 수치는 17,000개/㎕, 혈소판 수치는 135k/㎕이었고, 1.24. 04:30경 측정한 백혈구 수치는 13,500개/㎕, 혈소판 수치는 169k/㎕이었음. ⑩1.29. 원고는 의료진에게 손이 떨리는 증세를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⑪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산부인과적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1.31. 피고 병원 신경과로 전과시켰고, 전과 당시 진단명은 산욕기 상태, 패혈증, 폐부종, 저산소성 혹은 고열성 뇌손상이었음. ⑫2.7.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백은 200mg/㎗로 측정되었고, 근전도 검사결과 심한 무긴장성 말초신경장애가 보여 의료진은 원고를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하였음. ⑬이후 원고는 2000.2.23. 피고 병원에서 일시 퇴원하였다가 다시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고열의 원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 수술 이전에 고열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 없었던 점, 위 수술 후 일반적인 발열의 양상을 벗어난 고열이 발생한 점, 수술 후 대량 실혈의 증거가 없음에도 혈색소 및 적혈구 용적율이 급감하고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의 소견이 나타난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인, 1)무균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2)처치의 지연 또는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 3)빈혈 및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4)감염증이 있는 원고에게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과실 및 항생제 처방상의 과실, 5)길렝-바레 증후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특별히 피고 병원의 수술 당시의 무균 절차 및 수술 도구, 수술실의 청결상태가 일반적인 병원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감염우려가 높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 병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사건에서 세균검사를 위한 혈액배양 및 발열검사를 하였을 뿐 항생제 처방을 한 바는 없고, 단지 시간이 경과하여 항생제 투여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혈색소 및 혈소판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한 사실에 대하여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혈소판 및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소견에 대한 위 피고 병원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4]원고들의 주장처럼 항생제를 처방하였더라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지 아니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단지 항생제를 일반적인 기준보다 작은 용량을 투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피고 병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이 사건 제왕절개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성으로 출혈 및 수혈로 인한 쇼크, 혈액응고장애 등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나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다시 보호자에게 원고의 증상이 길렝-바레 증후군일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길렝-바레 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면역글로불린의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용[2])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고열의 원인이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는 점, 항생제 처방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②기대여명 : 38.48년 정도, 가동연한：60세가 될 되는 2026.3.1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51,221,644원 (2)치료비 등 : 향후치료비(6,340,4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50,827,8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0,494,144원(402,470,722원×20%) (5)위자료 : 10,000,000원(사유 : ①원고의 나이②원고가 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결과③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④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90,494,1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