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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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77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슬관절 치환술 후 골수염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3.경 양측 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2008.5.9. 입원하여 좌측 슬관절의 병든 연골 및 변형된 부분을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피고 의료진은 망인의 수술 부위가 붓고 고름이 차는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자 2008.6.8.부터 위 각 수술 전후에 투여하였던 항생제 세파제돈을 다시 투여하였음. ③2008.6.11. 양측 슬관절 수술 부위에 대한 개방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각 상처 부위에서 세균 배양검사를 의뢰하였음: 검사결과 양 무릎 수술 부위 상처에서 모두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었음. ④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6. 18.부터 항생제를 위 균에 감수성이 있는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여 투여하였음: 이후 양측 수술 부위에 대한 각 세균 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아니하자 의료진은 7.25. 반코마이신의 투여를 중단하였음. ⑤망인은 2008.7.10.경 넘어진 후 우측 다리가 접혀서 걷지 못하겠다고 호소하였는데 7.25. 방사선 사진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에 삽입한 인공관절의 탈구 및 내측 인대 부위손상이 관찰되었음: 7.25.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연골 대체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⑥망인은 퇴원한 지 이틀이 경과한 8.28. 무릎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해 동네 병원에 내원하였음: 담당 의사는 망인의 증상을 양측 슬관절의 배농관을 동반한 만성 골수염 상태로 진단하고 전신적 활력징후가 불량하므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⑦전원 후 J대학교병원 의료진은 2008.9.18. 망인에게, 피고 병원에서 삽입한 양측 슬관절 인공보형물과 감염된 육아 조직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항생제와 골시멘트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⑧망인은 인공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도 J대학교병원 전원 당시부터 존재하던 폐부종, 만성 신장염 증상 등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9.24.경부터 고열 등 패혈증 증상을 보이다가 2008.10.2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전슬관절 치환술의 시행 자체의 과실 여부, 2)수술 부위 감염 발생에 대한 과실 여부, 3)설명의무 위반 여부, 4)감염 발생 후 처리에 대한 과실 여부 등을 주장하는바, [1]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 망인의 양측 무릎 모두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반월상 연골이 닳아 대퇴와 경골이 맞닿을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슬관절이 비가역적으로 변형된 망인의 양측 무릎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전슬관절 치환술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후 창상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망인에게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들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3]망인과 그 보호자들은 전슬관절 치환술 및 그로 인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물어보고 설명을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다만, 피고 의료진은 입원 중인 망인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세균 배양검사뿐 아니라 ESR/CRP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망인에게 감염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즉시 삽입한 인공관절과 괴사된 조직 및 염증 조직을 제거하여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망인의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감염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만을 거친 망인을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의 감염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의료진에 대하여 인정되는 과실은 망인에게 감염이 발생한 이후 적절한 치료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입원하였을 당시 스스로 넘어져 우측 슬관절이 탈구된 것이 감염 증상을 악화시켰을 여지가 있는 점, 망인은 위 수술 당시 고령으로 면역상태가 떨어져 있어 감염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6.6년 ③가동연한 : 망인이 68세가 되는 2010.11.4.까지 ④금액 : 29,798,570원 (2)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13,936,87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120,633원(43,735,444원×30%) (4)위자료 : 14,000,000원(사유 : ①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②망인의 당시 연령③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3,197,758원)/자녀6(각 2,131,839원) (6)*합계 : 24,988,7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