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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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7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인공수정을 원하여 난소 적출을 승낙하였으나 난자채취의 실패 및 이후 인공수정에도 성공하지 못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독신으로 아이가 없던 원고는 1998년경 일본 TV 방송에서 피고병원의 불임치료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피고를 인공수정의 권위자로 소개하는 것을 보고, 1998.10.12. 한국에 입국하였음: 1998.10.13. 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원고가 처음 내원한 1998.10.13. 인공수정에 관한 상담을 하고,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및 간단한 내진을 실시한 후 인공수정을 위한 정자를 제공할 사람을 대동하고 다시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음. ③원고는 1998.12.2.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는 당일 전신마취를 통하여 원고의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음. ④피고는 1999.4.27. 원고 우측 난소에 직경 7.8mm 정도의 작은 난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1999.5.13. 난자채취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⑤원고들은 난자채취에 실패한 이후인 1999.5.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의 인공수정을 위한 진료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1999.8.15.부터 2003.3.14.까지 피고병원에 수회 내원하며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하여 왔으나 결국 현재까지 인공수정에 성공하지 못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한쪽 난소를 적출하여 주면 이를 냉동보관하였다가 인공수정 분야의 권위자인 자신이 인공수정을 성공시켜 주겠다고 원고를 설득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말을 믿은 원고는 피고가 적출한 난소를 이용하여 원고를 임신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승낙을 받아내고 한쪽 난소를 적출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 난소적출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료 이외의 다른 연구목적을 위하여 난소를 적출하면서 그 시술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하여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혹은 위 난소적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미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난소적출 행위는 원고의 진정한 승낙이 없이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60,000,000원(참작 : ①여성으로서의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주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③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2)*합계 : 6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