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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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647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4차례의 유산 경험이 있는 산모의 분만 후,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전반적 발달장애(PDD)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2001.10.15. 원고는 4회의 유산을 주소로 피고병원 방문하였음: 자궁난관조영검사결과 자궁내막유착증 및 좌측 난관 주위 유착으로 진단함. ②2003.3.20. 12:40경 임신 40주 5일의 상태에서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였음: 양수 과소로 유도분만 하기로 하고, 15:00경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함. ③3.21. 00:00경 자궁경관 개대를 위하여 질정 투여하였음: 10:50경 자궁경관이 거의 다 개대됨. ④12:58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당시 몸무게 3.74kg. 아프가점수는 7점/ 8점이었고, 신생아는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신생아실로 이동함. ⑤13:30경 신생아실 도착 당시 피부색 창백하고, 흉부팽륜, 빈호흡(68회/분), 후두음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 산소포화도 91%, 흡인을 실시한 결과 다량의 태변이 나옴. ⑥2003.3.23. 11:00경 원고는 위 신생아와 함께 퇴원하였음. ⑦2007.10.21. ~ 10.27. 위 유아는 Y대학교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신체감정을 받았음: 신체감정결과,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장애)로 진단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위 신생아가 저산소상태에 노출되어 주산기 뇌손상을 입었고, 위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전반적 발달장애(PDD)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생아가 전반적 발달장애에 이르게 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위 신생아는 만삭아로서 분만중에 저산소상태에 노출되어 태변 배출 및 흡인을 함으로써 태변흡인증후군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환기가 다소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와 같은 상태는 그것이 지속될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신생아는 출생 후 일시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환기부전상태 및 일과성 빈호흡을 보였으나, 곧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로 회복되고 다른 이상이 없어 출생 이틀 후에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생아가 태변흡인증후군 및 그에 의한 환기부전으로 인하여 PDD를 일으킬 만한 뇌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생아의 현재 질환인 PDD가 주산기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