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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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979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견갑난산으로 신생아 출산 후 상완신경총 손상 등 근육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산모인 원고3.은 2001.11.18.부터 피고 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2002.7.27. 19:10에 이르러 원고3.의 자궁경관이 2㎝, 21:10 및 23:30 각 2.5㎝, 7.28. 00:50 2.5~3㎝, 02:00 5㎝ 개대되었음. ③그 후 피고 의원 당직의사 A는 태아의 머리가 보이자 정중회음절개를 시행하였고 곧 머리가 분만되어 앞 어깨 분만을 시도하였음: 7.28. 03:34 3.4㎏의 신생아 원고1.을 출산하였는데 출산 후 원고1.에게 우상지 무력증이 나타났음. ④원고3.은 7.29. S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⑤위 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1.에 대하여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 상분지 완전 축삭절단 상태로서 우측 상완 근육의 마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산전진찰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던 원고1.에게 분만 이후 나타난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은 견갑난산에 처한 위 당직의사 A가 정중회음절개하에서 그냥 한 차례 더 앞 어깨 분만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곧바로 조수로 하여금 단독 시행보다는 앞에서 본 회전법에 부수적으로 사용함이 좋은 자궁저부 압박법을 시행하도록 한 후 이와 동시에 미숙한 솜씨로 태아의 머리를 무리하게 밂으로써 발생하였다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1.의 위 증세가 분만시술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1. 및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견갑난산의 예견과 예방이 어렵다는 점, 위 A의 시술도 견갑난산 상황하에서 시행하는 여러 처치 중 하나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Ⅰ-A-1-a의 50% 적용(우측 상지 근약증 및 관절구축변형) ②기대여명 : 80.44년/ 가동연한：60세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19.8%(영구) ④금액 : 40,007,952원 (2)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1,762,307원) (3)개호비 등, 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5,062,155원(41,770,259원×60%) (5)위자료 : 11,000,000원(참작 : ①원고1.의 나이 및 원고들의 가족관계②위 사고의 경위③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④그 밖에 여러 사정) (6)*합계 : 36,062,1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