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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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1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임신가능성 진단 못하여 정형외과 치료 후 낙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28. 차량내 탑승 중 당한 추돌사고로 좌측어깨와 목 등에 통증을 느끼게 되자 11.29.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음. ②피고 병원 X-ray 촬영 담당기사는 원고의 좌측 어깨 전면과 동축면, 경부 전면과 측면, 흉부 등에 대하여 5회에 걸쳐 X-ray를 촬영하였음: 판독결과 원고의 증상을 어깨염좌 및 경추염좌로 진단하였음. ③원고는 이후 위 염좌 부위 치료를 반복해서 받던 중, 2004.12.4. 인후통과 콧물 증상을 보였음: 이에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상기도감염의 감기증상으로 보고 감기약을 4일 정도 처방하였음. ④2004.12.10.경 원고의 배벽통이 다소 호전되자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식사조절을 기호식으로 변경해 처방하였음. ⑤원고는 임신이 의심되자 12.11.경 배우자가 구입해 온 임신테스트기를 이용하여 임신여부를 검사하였고, 그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었음. ⑥원고는 12.14.경 피고의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05.1.27. ‘ㅎ’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13주 4일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⑦원고는 2005.2.1.경 ‘ㅎ’산부인과의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항소인(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한 당일 원고 조차도 임신 여부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점, 피고의 지시에 의한 임신테스트기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온 점 등에 의하면 임신반응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임신 중에 X-ray 촬영 및 약물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임신 진단상의 과실 여부. 임신 초기의 경우에 임산부 스스로 임신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뚜렷한 임신의 자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신 여부를 진단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낙태 사이에 인과관계 존부. 위 산부인과 의사가 기형아 출산가능성이 90 내지는 100%라고 말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원고들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낙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의 임신 재진단 시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원고의 낙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