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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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합309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당뇨병성 케토산혈증의 진단을 받은 산모가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신생아에게 소두증 등 뇌성마비의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경 인천 소재 ‘ㄱ’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1993.경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당뇨병 및 당뇨병성 신경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 ②원고는 1999.10. 초경 ‘ㅅ’산부인과에서 임신으로 진단받은 후 1999.11.24.부터 S병원 산부인과에서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2000.3.6. 심한 구토와 복통으로 위 S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검사결과 당뇨병성 케토산혈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0.3.22.경 퇴원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2000.4.5. 심한 구토를 이유로 다시 S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소변 검사 결과 케톤 양성의 소견을 보여 요로 감염이 의심되는 관계로 입원하여 인슐린 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⑤피고는 2000.4.9. ~ 2000.5.22.까지 위 원고에 대하여 5차례에 걸친 산부인과 진료를 하면서 태아 안녕 검사와 산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음: 검사 결과 태아 기형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소두증이 의심되고 양수량이 약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⑥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모두 악화될 것을 염려한 피고는 2000.5.23. 원고에 대하여 조기분만을 하기로 결정하고, 5.24.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분만시켰음: 신생아는 임신 29주 4일 만에 체중 1,440g으로 태어난 체중 미달의 미숙아로서, 신생아중환자실 보육기에 넣어져 치료를 받았음. ⑦위 신생아는 6.12.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하는 등 뇌성마비를 의심케 하는 강직성 운동 소견을 보였고, 이후 4차례 실시한 신경초음파 검사와 6.16. 실시한 뇌핵자기공명촬영술 검사 결과 뇌량무형성증, 뇌회결여증, 수두증의 소견을 보였음: 뇌의 선천성 기형들인 것으로 판단되었음. ⑧이후 S병원에서 2000.12.9. 실시한 뇌핵자기공명촬영술 및 뇌파 검사 결과 뇌량무형성증, 뇌실주위연화증 및 국소 경련의 소견을 보여 향경련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음. ⑨2001.4.11. 운동발달장애에 따른 치료를 받던 도중 뇌성마비로 진단받았음: 신생아는 뇌성마비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율 100%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신생아를 조기 분만시킴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당뇨병성 케토산혈증의 재발과 태아에 대한 소두증의 의심 및 양수량의 감소로 인하여 임신을 지속할 경우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모두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제왕절개수술로 위 신생아를 조기분만시키기로 결정한 점과 원고는 신생아를 분만한 이후 구토, 탈수 및 혈당 불량 등의 증세가 호전되어 위 병원에서 퇴원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섣불리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제왕절개수술로 위 신생아를 미숙아 상태로 조기 분만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S병원의 의료진에게 신생아의 무호흡 상태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미숙아에게 간헐적인 경증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자극이 적절한 치료가 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bag과 mask 환기를 요하며, 저산소증 치료를 위한 산소 투여와 티오필린 등의 약물 투여도 효과적인 치료방법인 점과 당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위 의료진의 신생아에 대한 치료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보면, 위 의료진에게 신생아의 무호흡 상태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