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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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3653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팔목 수술 시행 후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가 발병하여 단순한 물리치료만을 받은 결과 중증의 안면시경손상 및 우울증 등 후유증을 안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22. 피고로부터 오른쪽 팔목에 금속핀 고정수술을 시행 받고 경과 관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1일간 입원하였음: 원고가 입원하여 있는 동안 좌측 안면부에 구안와사가 발병하였음. ②원고는 2.25. 위 수술 부위에 대한 상처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는 2~3주일 정도만 물리치료를 받으면 치유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 말을 믿고 2008.3.26.까지 피고 병원에서 위 수술부위에 대한 상처치료를 받으면서 구안와사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음. ③이후 구안와사는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8.4.11.부터 S대학교병원, ‘ㅇ’한의원 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음. ④원고는 현재 중등도 이상의 안면신경손상 및 이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증이라는 후유증을 안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담당의사인 피고로서는 원고는 피고의 수술 환자이고 위 원고의 퇴원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질병(구안와사)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이 피고 병원에서 2~3주일 정도 물리치료만 받으면 치유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물리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위 물리치료가 이 사건 질병의 치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질병의 조기치료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그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후유증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청구인용: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4,000,000원(사유 : ①이 사건 질병의 발생 경위②피고의 치료내용③원고들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한 대응④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정신적 손해배상만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