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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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79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심장수술 환자임을 알지 못한 채 허리 통증에 대한 3차례에 걸쳐 근육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의식을 잃어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8.경 K한의원에서 뇌졸중으로 치료받았고, 1990년 K대학교병원에서 심장판막질환으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아왔음. ②원고는 2005.5.20. Y대학교병원에서 승모판 협착증으로 승모판막 치환술 및 삼첨판막륜 성형술을 받았음. ③피고1.은 2007.5.22. 원고가 초상집에서 이틀 밤을 새웠다며 허리와 무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우선 피고1.은 환자의 수술이력 및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문진을 태만히 하여 두 차례에 걸친 원고의 심장수술 및 쿠마딘 복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주치의와 상의할 것을 권유하지 않고, 근육주사를 한 과실을 주장하는바,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심장판막수술을 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심장판막수술의 종류 및 쿠마딘 복용 여부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심장판막수술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1.은 위 원고에 대한 진료를 할 때 심장판막수술의 종류 및 쿠마딘 복용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근육주사를 한 과실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 관상동맥 내경 80%, 좌전하행지 40%의 폐쇄병변이 있던 사실을 보면 원고가 지병으로 인하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피고1.의 문진 및 근육주사에 대한 과실과 원고의 의식 불명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2.가 원고의 상태를 보고 출혈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쿠마딘의 복용중단, 지혈제의 복용, 냉찜질을 지시한 이상 프로트롬빈 타임 검사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1. 및 피고2.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