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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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나3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수술 부위의 불완전 봉합으로 인한 물혹 및 관절액의 삼출 등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6.25. 우측 발이 삐끗하는 외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검사결과 우측 족관절 외과의 골절 전위가 1-2㎜ 정도인 것으로 진단하였음. ②피고는 2003.6.28. 우측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인 장하지 석고 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좌측 발목 뒷부분에 돌출된 물혹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요청하였음: 진단 결과 3×3㎝ 정도 크기의 결절종임이 밝혀짐. ④피고는 2003.7.3.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좌측 발등 부위와 발목부위에 생긴 이 사건 결절종을 제거하는 생검 절제술을 시술하였음. ⑤원고는 2003.6.25.부터 위 결절종 제거술을 받은 이후인 7.26.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음. ⑥원고는 결절종 제거술을 받은 부위인 좌측 발등 부위에 계속 관절액이 삼출되자 2003.7.3. ‘ㅊ’병원을 찾았고, 2003.8.8. 위 수술 부위에 대하여 다시 활막 제거술 및 관절낭 봉합수술을 시행받았음. ⑦원고는 위 ‘ㅊ’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좌측 발 등 부위에 감각저하의 증상이 있자 A대학교대학에 진단을 의뢰하였고, 좌측 천비골 신경에 신경종이 발생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2004.3.18. 신경종에 대하여 절제술을 시행하였음.{기초사실은 1심판결(2004가단50922)을 인용} |
| 결과 | 항소인(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항소이유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결절종 제거술 당시 관절낭 부위를 완전히 봉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 조직의 봉합도 불완전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위 결절종 제거술 후 수술 부위를 봉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1심판단에 의하면, 관절낭을 불완전 봉합하더라도 주위 연부조직이 치유됨에 따라 자연 봉합되기 때문에 주위 조직만 봉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는 그 주위 조직의 봉합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판단의 결과가 피고의 과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선정자)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치료비+위자료)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일부인용: 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359,900원) (2)기타 금액 : 없음. (3)위자료 : 700,000원(참작 : ①원고(선정자)가 겪은 고통②피고의 과실로 인한 선정자의 재산상 손해 정도③선정자 조계화의 나이, 성별④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059,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