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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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886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 중에 태변흡입증후군 등 신생아가사로 인한 뇌성마비의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2세의 경산부로 1999.9.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6주 3일로 진단을 받고, 그 후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원고는 임신 39주 5일째인 2000.5.8. 23:30경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23:40경 양수가 터지고, 23:50경 자궁경부개대가 8cm 정도에 이르자, 23:55경 자연 질식분만으로 2.7Kg의 남아인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③분만 당시인 5.8. 23:55 위 신생아는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어서 산부인과 전문의1.이 이를 확인하고 수건과 거즈로 신생아의 얼굴을 닦은 후 구인두강과 비강 내의 태변 섞인 양수를 흡인하였음. ④신생아가 약간의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보이자 23:58경 피고 병원에 남아 있던 산부인과 전문의2.가 호출을 받고 분만실에 도착하였고, 후두경을 보면서 신생아의 기도 및 위 속의 태변 섞인 양수의 제거를 시도하였음. ⑤5.9. 06:20경 신생아의 얼굴색이 다소 나아졌으나, 07:00경에는 맥박 156회/분, 호흡수 86회/분, 체온 38.5℃를 나타내었고, 07:30경 연락을 받고 온 위 전문의2.가 신생아를 살핀 결과 청색증과 신음이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⑥전문의2.는 신속한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인공호흡기가 있는 H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음. ⑦08:26경 H대학병원에 도착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중환자실 입원 당시 약간의 청색증과 분비물이 있는 호흡소리를 내면서 활동이 저하되고 잘 울지 못하는 상태였음. ⑧이후 지속적인 기도내 흡인 등 치료를 하였는데 신생아의 활동과 섭취가 양호하고 증상이 호전되자 H대학병원은 2000.5.20. 퇴원조치하였음: 퇴원할 당시 위 신생아의 진단명은 주산기 가사, 혈소판 감소증, 태변흡입증후군 의증, 범발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 의증, 신생아 폐고혈압 지속증 의증, 패혈증 의증으로 기록되어 있음. ⑨퇴원한 이후 2003.3.29. H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영구적인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먼저, 피고 병원이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산모를 진료하던 의료진으로서는 파열되어 나오는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고, 단지 이를 의무기록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수파열의 원인 및 양수 상태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이 신생아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을 볼 때 피고 병원은 일정한 간격으로 위 신생아를 관찰하며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기록하고 신생아의 상태 변화에 따라 산소량을 증량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적극적 처치를 소홀히 한 점과 임상검사를 미시행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조치는 위 신생아의 상태에 따라 산소의 양을 늘려가며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생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피고 병원이 위 검사들을 시행하지 않아 신생아의 상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전원을 지연하고 전원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신생아의 청색증 및 흉곽퇴축 등이 심해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피고 병원이 주산기 가사와 패혈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전원을 결정한 점, 피고 병원은 전원을 결정한 후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장 적절한 상급의료기관을 물색하여 H대학병원과 연락을 취한 후 전원조치를 취하였고, 위 H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보건대, 피고 병원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의무를 어기고 전원조치를 지체하였다거나, 전원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생아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