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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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92가단 1503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 전 아두골반불균형 등의 정밀검사를 소홀히 하여 분만진행 정지로 인한 태아의 뇌저산소증을 야기 전두엽뇌실질손상 등 뇌손상 및 전신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소외 산모는 1990.9. 말경 원고를 임신한 후 ‘ㅈ’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약 8개원에 접어든 1991.4.26. 피고가 원장으로 있는 S의원에서 처음 진찰을 받았음. ②1991.6.12. 두 번째 진찰을 받았음: 내진결과 자궁경관이 3㎝정도 개대된 상태였고, 태아의 선천성 이상이나 기형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6.15. 09:00경 입원한 산모는 간호보조원인 소외 K로부터 초음파검사를 받았음: 피고는 아두골반불균형 등에 대비한 골반도, 자궁저의 측정 등을 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질식유도분만을 하기 위하여 11:30경 위 K에게 자궁수축제를 주사하게 하였음. ④이어 분만실로 옮겨져 질식분만을 진행하던 중 원고의 머리가 장시간 산도에 걸려 분만진행의 정지상태가 계속되었음: 경막하출혈이 생긴 것으로 보임. ⑤20:40경 분만이 완료되었음: 원고가 분만 중에 태변이 섞인 양수를 흡인, 기도가 폐색되어 호흡곤란증을 일으켜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 4-5분 정도 첫호흡이 늦어졌음. ⑥전원 한 후 6.17. ‘ㅅ’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의 뇌파 및 두부 초음파 검사결과 심한 미만성 뇌기능이상이 나타나 저산소증에 의한 뇌질환으로 진단하였음. ⑦이후 원고는 1991.8. 하순경, 1991.9.경 각 두 곳의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11.27. H대학병원에서 뇌단층촬영 결과 좌측두부의 경막하혈종, 뇌연화증, 수두증, 조기두개골유합증의 진단을 받았음. ⑧현재 원고는 뇌저산소증 등으로 인한 전두엽뇌실질손상, 뇌발육부전증, 정상적발육부전증, 전신발육지연증, 소두증, 뇌수종 등을 나타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인 의사로서는 초산부인 위 산모가 원고를 두부손상 없이 질식분만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분만 전에 정밀검사를 하여 원고의 머리가 산도에 걸려 뇌손상을 입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유사 아두골반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분만진행 정지가 한동안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태아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를 예상하여 즉시 제왕절개술로 위 원고를 분만할 수 있도록 수술준비를 미리 하여 놓고 분만 중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시기에 제왕절개술 또는 산과겸자 등 기계에 의한 분만 등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첫 호흡의 지연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원고의 뇌손상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의 상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산모의 체질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만출력의 부족이 분만진행의 정착화를 지속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전두엽발육부전증, 수두증, 소뇌증 ②상실률 : 100% ③금액 : 53,470,778원 (2)장례비, 치료비 등 : 없음. (3)개호비 ①개호인원 : 성인 1 ②금액 : 21,136,800원 (4)보조구비 : 1,251,40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3,101,284원(75,858,978원×70%) (6)위자료 : 8,000,000원(사유 : ①나이, 가족관계②재산 및 교육정도③사고의 경위④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기타 사정) (7)*합계 : 61,101,2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