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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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40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입원 치료 중 안전사고로 인한 종골 및 요추 골절을 입어 3회에 걸쳐 수술 및 치료를 하였으나 만성골수염이 발생하여 다리를 절단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1.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이던 ‘ㅇ’정형외과에서 조울증으로 인하여 3층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및 제1, 4 요추 방출성골절 등으로 K병원과 S병원에서 2003.4.8.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2003.4.8.에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원고는 2003.4.25.까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원고의 강력한 전원요구로 4.25. 위 K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음: 검사결과 좌측 종골 부위의 피부괴사가 발견되어 2003.4.26. 수술을 받았음. ④이후 완치가 되지 않고 만성골수염이 발생하여 3회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결국 2006.2.7. 좌측 무릎아래부분을 절단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의 왼쪽 뒷꿈치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로 인한 부종 및 수포가 발생한 상태였는데 이와 같이 복잡골절로 부종이 발생한 경우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술을 하더라도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는 부종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수술하고자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위한 검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하출혈의 소견이 생겨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당시 원고의 강력한 전원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 처치 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