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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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641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대퇴부 경부 골절 수술 후 하지 단축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15.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둔부를 다쳤고, 2006.10.16. 10:42경 그 통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원고의 다친 부위에 대하여 방사선검사 등을 한 후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로 진단하였음. ②피고병원은 2006.10.17. 17:00경 원고의 우측 대퇴 경부에 대하여 폐쇄정복 및 내고정술(금속나사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수술 후 골절 부위가 잘 고정되었고 상태가 양호하여 2006.10.23.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2008.8.11. K대학교병원의 방사선 검사에 의하면 우측 대퇴 경부 골절은 잘 유합되어 있으나 1㎝ 정도 단축의 소견이 관찰되었음: MRI 검사에 의하면 우측 대퇴 골두 괴사의 소견이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위 원고의 우측 대퇴 경부가 1㎝ 정도 짧아진 것은 피고가 원고의 우측 대퇴 경부 골절에 대하여 금속나사 고정술을 시행하면서 뼈를 고정시키는 금속나사를 너무 꽉 조인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대퇴 경부 골절의 경우 골절 부위가 괴사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약 30시간 이상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가 원고의 우측 대퇴 경부 골절에 대하여 금속나사 고정술을 시행하면서 골절 부위를 고정시키는 금속나사를 너무 꽉 조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술 전의 검사, 수술 결과, 수술 후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가 내원한 다음날 수술한 것이 수술의 지연이나 방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