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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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81459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대퇴부에 대한 수차례의 주사요법을 받은 후 주사 부위 봉와직염, 구획증후군 및 비골신경마비 등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경부터 허리 부위의 통증이 있던 차에 2006.4.11.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음: 피고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허리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서 염증반응으로 인한 원고의 통증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좌측 대퇴부 및 좌측 다리 측면의 광범위한 부분에 주사요법을 시행하였음. ②원고는 위 2회째의 주사요법을 받은 직후부터 좌측 다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4.21. 피고 의원을 방문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좌 하퇴부 봉와직염으로 진단하고서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③원고는 2006.4.21. 오후 소외 H대학교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다음, 곧바로 입원하게 되었음. ④원고는 4.22. 소외 H병원으로부터 구획증후군의 진단을 전제로 하는 근막절개술을 시행받았음: 최종진단은 근막증후군, 좌 비골신경마비로 되어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의료계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른바 ‘주사요법’을 원고에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구획증후군, 좌 비골신경마비를 일으킨 결과에 대하여 의료과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근막절개술을 처치받은 위 4.22. 오후 무렵에는 근육 내의 조직압이 전날인 4.21.보다 다소 완화된 점, 원고가 소외 H병원에서 최초 진단을 받은 4.21. 오후 무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막절개술 처치의 최대 허용시점이라 볼 수 있는 12시간 이내인 4.22. 새벽까지 근막절개술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구획증후군의 진단이 의심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근막절개술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의학의 수준에 비추어 통용되는 시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주사요법’과 원고의 구획증후군 및 그 처치로써의 근막절개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 그가 자인하는 봉와직염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책임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 바, 위자료의 액수는 34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소외 H병원에서의 퇴원 직후 H병원에 대한 진료비중 34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위 위자료액수와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