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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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74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척추융합수술 후 배뇨, 배변장애 및 발기부전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4.경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부상을 당하였고, 2005.3.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하였음. ②3.9.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MRI 검사 등을 하여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 및 제5요추와 제1천주 사이의 퇴행성디스크 및 추간판돌출 진단을 받았음. ③원고는 2005.3.14. 피고 병원에서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척추융합수술을 받고 2005.6.7.경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척추융합수술을 시행한 주치의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만 하면 통증 없이 말끔하게 치유된다고 하였으나, 수술 후 원고에게 마비총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새롭게 나타나 계속 치료하였으나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점과 아울러 위 수술에 앞서 배뇨장애, 배변장애, 발기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점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사실 및 사실조회 결과 일부만으로는 배뇨, 배변장애 및 발기부전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