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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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945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급성 뇌경색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응급 처치를 하지 못하여 근력 약화, 연하장애, 장해발생, 인지기능 저하 및 언어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1.은 2008.2.25.경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목디스크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②원고1.은 2008.4.10. 14:50경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척추에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원고2.는 4.10. 18:44경 피고 병원 간호사로부터 원고1.이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안 일어나니 병원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음. ④원고2.가 물리치료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원고1.은 동공반응과 의식이 없고, 몸이 뻣뻣한 상태로 경직되어 있었으며, 입가에 침을 흘리고 있었음. ⑤피고는 원고1.의 상태를 진찰하고 4.10. 19:37경 119 응급구조대에 신고하였고 19:43경 119 응급구조대가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음. ⑥원고1.은 4.10. 19:50경 E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검사 결과 원고1.의 증상은 기저동맥 영역 중 말단부와 좌측 척추동맥이 막히면서 발생한 급성 뇌경색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⑦원고1.은 현재 급성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체간 및 사지의 근력의 약화 및 연하장애가 심하며,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언어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발음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1.을 진찰함에 있어 연령을 고려하여 위 원고의 증상이 단순 간질 발작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여야 하고, 경련을 일으킨 지 1시간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않는다면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을 의심하여 사지를 움직여보게 하거나 꼬집는 등의 자극을 주는 신경학적 검사를 해 보고,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원고1.이 잠이 들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피고 병원 물리치료실에 방치해 둔 과실로 위 원고1.로 하여금 뇌경색이 발병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막힌 뇌혈관을 뚫는 혈전용해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원고1.의 위 후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리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1.이 경련 증상을 일으킨 시점에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 및 조기치료를 받게 하였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5%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상 두부, 뇌, 척수손상 항목 중 Ⅸ-B-4 항목 ②가동연한 : 2016.7.1.까지 ③기대여명 : 2009.7.20.부터 2018.7.19.까지(정상인의 30%) ④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⑤금액 : 119,310,28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619,810원 ②향후치료비 : 74,257,83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2 ②금액 : 332,227,344원 (4)보조구비 : 4,652,474원 (5)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83,260,162원(555,067,747원×15%) (6)위자료 : 14,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치료기간⑥기타 사정) (7)*합계 : 97,260,1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